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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나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지역 주차 조례가 언제 바뀌었지?”, “건축 조례 개정이 우리 사업에도 걸리나?” 같은 질문이 갑자기 생겨요. 문제는 법규가 국가 법령, 시 · 군 · 구 조례, 국토교통부 고시로 흩어져 있어서, 바뀐 것을 제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눈치 : nunchi.biz의 사업지 법규 변경 알림(법눈치)은 이 일을 대신해요. 관심지역을 하나 고르면 그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 · 주택 · 주차 관련 법규를 매주 법제처 원문과 대조하고, 바뀐 주에만 개정 전 · 후 원문을 메일로 보내 줘요. 이 글만 읽고도 요청부터 첫 메일 읽는 법까지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제 화면과 견본 메일로 정리했어요.
법눈치를 한 줄로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무엇을 지켜보나요 | 관심지역(시 · 군 · 구)에 적용되는 건축 · 주택 · 주차 관련 법령 조문, 그 지역 조례, 행정규칙(고시) |
| 얼마나 자주 확인하나요 | 매주 법제처 원문을 지난 회차와 대조해요 |
| 언제 메일이 오나요 | 감시를 시작할 때 한 번, 그리고 본문이 바뀌었거나 시행예정판이 공포된 주에만 |
| 메일에 무엇이 담기나요 | 바뀐 조문을 표시한 대조표, 공포일과 시행일, 법제처가 밝힌 제 · 개정 이유, 법제처 원문 링크 |
| 자료 원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령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주소 좌표(브이월드) |
| 이용 조건 | 시범 운영 · 무료 요청형 · 로그인 필요 |
실제 확인 사례도 있어요. 2026년 10월 6일 공포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다음 날 확인해, 바뀐 조문의 전 · 후 원문을 메일로 보냈어요.
1단계: 요청 화면 찾기
요청 화면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예요.
- 부가 서비스 화면 아래쪽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의 사업지 법규 변경 알림(법눈치) 카드에서 ‘감시 요청하기’를 눌러요.
- 법눈치 안내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도 돼요.
2단계: 로그인하고 관심지역 고르기
요청 처리와 안내 메일을 위해 눈치 : nunchi.biz 계정이 필요해요. 계정이 없으면 이메일로 무료 가입할 수 있어요. 로그인한 뒤 관심지역(시 · 군 · 구)을 고르면 요청이 접수돼요.
사업지 주소를 함께 남길 수도 있어요. 남긴 주소는 사업지 단위 확인 기능을 준비할 때 쓰여요. 같은 지역을 요청한 회원은 같은 감시 목록으로 안내를 받아요.
3단계: 첫 메일에서 감시 목록 확인하기
요청하면 먼저 감시 목록 메일 한 통이 와요. 어떤 법규를 지켜보는지, 그중 최근 1년 안에 개정된 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아래는 경기도 부천시를 요청했을 때의 견본 메일이에요.
메일 윗부분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 메일 속 표시 | 뜻 |
|---|---|
| 감시 법규 5 | 이 지역에서 매주 대조하는 법규가 5건이에요 |
| 최근 1년 개정 5 | 그중 최근 1년 안에 개정된 법규가 5건이에요. 자주 바뀌는 지역인지 가늠할 수 있어요 |
| 매주 · 법제처 원문 대조 | 확인 주기와 대조 기준(법제처 원문)이에요 |
|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① | 매주 원문을 지난 회차와 대조해요 |
|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② | 바뀌면 대조표 · 공포일 · 시행일 · 제 · 개정 이유를 보내요 |
|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③ | 바뀐 것이 없는 주에는 메일을 보내지 않아요 |
감시 목록은 그 지역 조례와 전국 공통 법령 · 고시로 나뉘어요. 부천시 견본에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 구분 | 법규 | 상위 근거 · 내용 | 최근 개정 |
|---|---|---|---|
| 조례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건축 조례 | 건축법 | 2026. 7. 6. 공포 · 시행 |
| 조례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 2026. 5. 18. 공포 · 시행 |
| 조례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주차장법 제19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2026. 5. 18. 공포 · 시행 |
| 고시 ·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별 건축 기준 완화 | 2026. 7. 8. 공포 · 시행 |
| 법령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55조의2 | 주택단지 주차장 · 주민공동시설 | 2026. 9. 8. 공포 · 시행 |
법규 카드 하나에는 구분과 소관(조례 · 경기도 부천시 등), 법규 이름, 상위 근거, “최근 1년 안에 개정” 표시와 공포일 · 시행일 · 개정 종류, 법제처가 밝힌 제 · 개정 이유, “법제처 원문 보기” 링크가 들어 있어요. 카드마다 원문으로 바로 이어지니, 사업에 걸리는 조문인지 담당자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4단계: 바뀐 주에 오는 메일 읽기
첫 메일 이후에는 바뀐 법규가 있을 때만 메일이 와요. 이때는 개정 전 · 후 원문을 나란히 놓은 대조표와 법제처 원문 링크가 함께 와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문 단위로 바로 볼 수 있어요. 바뀐 것이 없는 주에는 메일이 오지 않으니, 메일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번 주 확인할 것이 있다”는 신호예요.
5단계: 지역을 늘리거나 감시를 멈추기
- 지역 더하기: 메일 아래 ‘다른 관심지역도 감시 요청하기’ 버튼이나 안내 페이지에서 다른 시 · 군 · 구를 같은 방법으로 요청하면 돼요.
- 감시 멈추기: 메일 맨 아래 ‘감시 멈추기’ 링크로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런 분에게 쓸모가 있어요
| 업무 | 쓰는 장면(가상 예시) |
|---|---|
| 시행 · 개발 사업 | 여러 시 · 군 · 구에 사업지가 흩어져 있어 지역마다 조례 개정을 따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 |
| 건축 설계 | 설계 중인 지역의 주차 · 건축 조례가 바뀌어 도면을 다시 봐야 하는지 미리 알고 싶을 때 |
| 인허가 대행 | 고객 사업지 지역의 개정 원문을 근거 자료로 남겨 두고 싶을 때 |
| 부동산 · 자산 관리 | 보유 자산이 있는 지역의 규정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
꼭 알아 둘 점
- 법 해석과 사업지 적용 판단은 포함하지 않아요. 법눈치는 원문이 바뀌었는지만 확인해요. 바뀐 원문을 확인한 뒤 판단은 담당자나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해요.
- 제 · 개정 이유와 신구조문대비는 법제처가 공개한 문장 그대로예요.
- 지구단위계획 고시는 아직 감시하지 않아요.
- 지금은 시범 운영 중이라 무료로 요청할 수 있고, 이용 조건이 정해지면 이용한 분께 메일로 먼저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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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로 사업 기회를 확인하는 다른 도구도 있어요.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매일 받는 방법은 입찰공고 알림 공공 영업 루틴 글에, 반경 안 점포와 새 등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역 상권 스캔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수집 원칙과 자료 원천은 자료 원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법눈치는 어떤 법규를 감시하나요?
관심지역(시 · 군 · 구)에 적용되는 건축 · 주택 · 주차 관련 법령 조문, 그 지역 조례, 행정규칙(고시)을 감시해요. 지구단위계획 고시는 아직 감시하지 않아요.
메일은 얼마나 자주 오나요?
감시를 시작할 때 감시 목록 메일 한 통이 오고, 이후에는 법규가 바뀐 주에만 개정 전 · 후 원문과 법제처 원문 링크가 와요. 바뀐 것이 없는 주에는 메일을 보내지 않아요.
법 해석이나 사업지 적용 판단도 해 주나요?
포함하지 않아요. 원문이 바뀌었는지만 확인하고, 해석과 적용 판단은 담당자나 전문가가 해요.
요금이 드나요?
지금은 시범 운영 중인 무료 요청형이에요. 로그인이 필요하고, 이용 조건이 정해지면 메일로 먼저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