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에 걸린 건축 법규, 바뀌면 메일로 받아 보세요
관심지역(시·군·구)을 고르시면 그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 · 주택 · 주차 관련 법령 조문, 조례, 고시를 매주 법제처 원문과 대조합니다. 본문이 바뀌었거나 시행예정판이 공포된 주에만 바뀐 조문의 개정 전·후 원문을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무료요청형 · 로그인 필요 · 관심지역마다 요청
- 소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령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주소 좌표(브이월드)
- 처리관심지역의 시 · 도와 시 · 군 · 구를 확인해 감시 목록을 만들고, 매주 원문을 지난 회차와 대조
- 받는 형태감시 목록 메일 한 통 + 바뀐 주에 개정 전·후 원문 대조표 메일
받으시는 것
- 감시 목록: 지역 조례와 전국 공통 법령 · 고시를 나눈 목록, 법규마다 상위 근거, 최근 1년 안 개정 여부, 공포일 · 시행일
- 변경 안내: 바뀐 조문의 개정 전·후 원문 대조표, 공포일과 시행일, 법제처가 밝힌 제 · 개정 이유, 법제처 원문 링크
- 바뀐 것이 없는 주에는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메일이 왔다는 것은 그 주에 확인할 개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견본 메일
경기도 부천시를 요청했을 때 받으시는 첫 메일(2026. 10. 18. 기준)의 내용입니다. 실제 메일 화면은 위 ‘견본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주 원문을 지난 회차와 대조합니다.
- 바뀌면 대조표 · 공포일 · 시행일 · 제 · 개정 이유를 보내 드립니다.
- 바뀐 것이 없는 주에는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구분 | 법규 | 상위 근거 · 내용 | 최근 개정 |
|---|---|---|---|
| 조례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건축 조례 | 건축법 | 2026. 7. 6. 공포 · 시행 |
| 조례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 2026. 5. 18. 공포 · 시행 |
| 조례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주차장법 제19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2026. 5. 18. 공포 · 시행 |
| 고시 ·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별 건축 기준 완화 | 2026. 7. 8. 공포 · 시행 |
| 법령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55조의2 | 주택단지 주차장 · 주민공동시설 | 2026. 9. 8. 공포 · 시행 |
법규 카드마다 구분과 소관, 상위 근거, “최근 1년 안에 개정” 표시와 공포일 · 시행일 · 개정 종류, 법제처가 밝힌 제 · 개정 이유, ‘법제처 원문 보기’ 링크가 들어 있습니다.
이용 순서
- 로그인하고 관심지역 고르기시 · 도를 고르고 시 · 군 · 구를 입력합니다. 사업지 주소 · 이름 · 메모는 선택입니다.
- 감시 목록 메일 확인그 지역에서 매주 대조할 법규와 최근 1년 개정 여부를 첫 메일로 받으십니다.
- 바뀐 주에 오는 메일 읽기개정 전·후 원문 대조표와 법제처 원문 링크로 사업에 걸리는 조문인지 확인하십니다.
- 지역 더하기 · 감시 멈추기메일 아래 ‘다른 관심지역도 감시 요청하기’로 지역을 더하고, 맨 아래 ‘감시 멈추기’로 멈추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업무 | 쓰는 장면(가상 예시) |
|---|---|
| 시행 · 개발 사업 | 여러 시 · 군 · 구에 사업지가 흩어져 있어 지역마다 조례 개정을 따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 |
| 건축 설계 | 설계 중인 지역의 주차 · 건축 조례가 바뀌어 도면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싶을 때 |
| 인허가 대행 | 고객 사업지 지역의 개정 원문을 근거 자료로 보관하고 싶을 때 |
| 부동산 · 자산 관리 | 보유 자산이 있는 지역의 규정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
꼭 확인해 주십시오
- 법 해석과 사업지 적용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눈치는 원문이 바뀌었는지만 확인합니다. 바뀐 원문을 확인하신 뒤 판단은 담당자나 전문가와 함께 해 주십시오.
- 제 · 개정 이유와 신구조문대비는 법제처가 공개한 문장 그대로 싣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고시는 아직 감시하지 않습니다.
- 같은 지역을 요청하신 회원은 같은 감시 목록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사업지 주소는 사업지 단위 확인을 준비할 때 사용합니다.
- 지금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용 조건이 바뀌면 적용 30일 전에 이용하시는 분께 메일로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읽을 글
건축 법규 변경 알림(법눈치) 따라하기: 관심지역 고르기부터 첫 감시 목록 메일 읽는 법까지 · 입찰공고 알림 · 상권 점포 리포트 · 자료 원천
자주 묻는 질문
법눈치는 어떤 법규를 감시하나요?
관심지역(시 · 군 · 구)에 적용되는 건축 · 주택 · 주차 관련 법령 조문, 그 지역 조례, 행정규칙(고시)을 감시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고시는 아직 감시하지 않습니다.
메일은 얼마나 자주 오나요?
감시를 시작할 때 감시 목록 메일 한 통이 오고, 이후에는 법규가 바뀐 주에만 개정 전·후 원문과 법제처 원문 링크가 옵니다. 바뀐 것이 없는 주에는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법 해석이나 사업지 적용 판단도 해 주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바뀌었는지만 확인하며, 해석과 적용 판단은 담당자나 전문가가 하셔야 합니다.
요금이 드나요?
지금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며, 이용 조건이 바뀌면 적용 30일 전에 메일로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관심지역을 여러 곳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같은 방법으로 요청하시면 되며, 계정마다 하루 3건까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시를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받으신 메일 맨 아래 ‘감시 멈추기’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메일 앱의 구독 해지 버튼으로도 멈추실 수 있습니다.